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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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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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8783호(2007.12.21.제정, 2008.06.22.시행)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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