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영향-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온실가스 감축노력

1)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 메커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관련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 가속화

☞ EU : 1km 주행시 평균 140g이상의 CO₂배출차량 수입 제한

(자발적 협약 발효) → 120g/km로 기준강화계획.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증대에 장애요인.

기타 수입품목 : 포장재의 처리에 까다로운 기준 적용 → 대책마련시급

2) 교토의정서 비준하지 않은 국가

☞ 미국 : 2009년부터 차량의 CO₂배출 기준 엄격 적용예정 (캘리포니아주) 〓≫ 국내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 시급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 시장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무역규제로 작용하는 사례 빈번.

우리나라가 교토체제 이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노력이 불가피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교토체제 이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참여→ 국민경제 부담 증가

☞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1995년 대비 5%감소 가정 (교토체제 이후의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가정) → 실질GNP성장률 0.78% 감소 → 산업계의 감축부담으로 국민경제악화

자료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