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663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20,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구비서류
- 1. 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2. 영업시설 개요서 3.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도시철도공서 채권매입 영수증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허가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현장확인→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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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
2.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50m 이내), 교육지원청 심의 필요(200m 이내)
4. 건물 내 학원(교습소)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