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약칭 IPCC) 4차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폭이 2℃를 초과할 경우 전 지구적 규모의 해양 산성화로 인한 산호군락 서식지 파괴, 북극빙하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30%이상의 생물종 멸종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09. 7월 G8정상들이 국제기후정치의 지침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2℃ 억제 (산업화 이전과 비교) 목표를 채택함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로써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1-1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및 대책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990~2005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국가 중 1위, 2005년 배출량이 세계 10위, 1990~2000년 10년간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 등으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09.11.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BAU) 대비 30%감축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10년 1월 UNFCCC 에 제출했습니다.

* UNFCCC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혹은 기후변화협약 혹은 UNFCCC 혹은 FCCC)

그리고 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 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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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 감축 또는 전환이 요구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 (’09. 12. 29)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발효 (2010. 4. 14)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이자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