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로비 선언이란?

 1982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UN 인간환경회의 1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모여 위협받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주요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나이로비 선언’ 이라고 한다. 105개국의 대표들은 인간과 환경의 조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인간환경선언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세계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나이로비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 사항을 공동 인식하여 보다 발전적인 세계환경보호를 추진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나이로비 선언의 주요내용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1982.5.10~18 나이로비에 모인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 공동체는 동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강구된 제조치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달성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각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해 엄숙히 요청하는 한편 세계 환경의 현상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 환경을 보전, 개선하기 위한 전 세계적, 지역적 및 국내적인 노력을 일층 강하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1. 스톡홀름 회의는 인간환경의 취약함에 관한 공중의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이후 환경과학에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 교육, 광고 활동 및 훈련은 현저하게 충실해졌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환경법령이 제정되었고, 상당수의 나라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규정이 헌법 속에 규정되었다. UN환경계획 외에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설립되고 환경면에서의 협력에 관한 여러 중요한 국제협정이 체결되었다. 스톡홀름 선언의 제원칙은 1972년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원칙은 장래에 걸쳐 환경관련 기본적 행동지침이 된다.

2. 그러나 주로 환경보전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또한 환경보전의 방법과 노력에 관한 조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이 자원을 활용할 수 없고 그 배분도 불공평했다는 이유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을 뿐이며 그 결과는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행동계획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 했다. 몇 개의 무통제 또는 무계획적인 인간행위는 여러 가지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산림의 감소, 토양 및 수질의 악화 그리고 사막 화는 놀라울 규모가 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생활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수반되는 질병은 인류에게 비참한 상황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오존층의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 산성비 등 대기변화, 해양 및 내수 오염, 유해물질의 부주의한 사용 및 처분 그리고 동식물 종의 절멸은 인간환경에 대해 일층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3. 과거 10년간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 즉, 환경의 관리 및 평가의 필요성, 환경, 개발, 인구 및 자원의 밀접하고 복잡한 상호관계, 그리고 특히 도시에 있어 인구증가에 따라 발생한 환경에 대한 압박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이 상호관계를 중시한 종합적이고 지역마다 통일된 방식에 따르는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시킨다.

4. 환경에 대한 위협은 낭비적인 소비형태 외에 빈곤에 의해서도 증대 한다. 쌍방 모두 사람들에게 환경을 과도하게 이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3차 UN 개발 10개년 계획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및 신 국제경제 질서의 수립은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의 주요 수단중 하나이다. 시장기구와 계획기구를 연계시키는 것도 건전한 개발 및 환경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에 이바지한다.

5. 아파르트헤이트, 인종격리, 모든 형태의 차별, 식민지 그 외 형태의 외압 및 타국에 의한 지배가 없고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 및 군비를 위한 지적 자원 및 천연자원의 낭비가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정세가 인간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대할 것이다.

6. 환경 문제의 대부분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적당한,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의와 국제적인 협조 행동을 통해 모든 국가의 이익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협약이나 협정을 포함한 환경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술 연구 및 환경 관리를 위한 협력을 확충해야 한다.

7. 해당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적요인을 포함한 저개발 상태에서 기인하는 환경상의 결함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내 및 국가 간의 기술적 경제적 자원의 일층 공평한 배분에 의해 대처할 수 있다. 선진국 및 환경파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국가는 해당 개발도상국이 그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국내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천연자원의 보전과 양립하는 경제적 사회적 진보는 적당한 기술, 특히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적당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또 전통적인 목축방법을 근대화하기 위해 보다 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대체 재활용 및 보전을 촉진할 때는 기술혁신의 역할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전통적 재래형 에너지원의 급속한 고갈은 에너지 및 환경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에 대해 새롭게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가 또는 국가집단 사이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계획의 수립은 유익할 것이다. 신·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 등 조치는 환경에 대해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9.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회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예방조치 속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관계된 적당한 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홍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치적인 인식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참여가 불가결하다. 이 분야에서는 비정부기구가 특히 중요하고 점차 계몽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생산방법 혹은 기술을 채용할 때 또는 이것들을 타국에 수출할 때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가 중요하다.

10. 여러 국가로 구성된 세계 공동체는 환경보전 분야에서 국가적 노력 및 국제협력의 일층 강화 및 확대에 관한 약속과 똑같이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엄숙히 재확인한다. 세계 공동체는 또한 전 지구적인 환경협력에 관련되는 중요한 촉매적인 기구로서의 UN환경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환경 기금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증가시킬 것을 호소한다. 세계 공동체는 우리들의 작은 혹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있는 생활을 만인에게 보증하는 상태에서 장래세대에게 계승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모든 정부 및 국민에 대해 집단적 개별적으로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