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실시결과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이명옥
- 등록일
- 2014-07-07
- 조회수
- 2788
- 첨부파일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17개 부서 ○ 감사기간 : 2014. 5.15 ~ 6. 5.(기간 중 15일간)
○ 감사범위 : 2011. 1. 1 ~ 2014, 3. 31.까지 처리한 인허가 업무
○ 감사방법 :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 업무의 민원처리 지연 사례
-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국민불편 사례, 제도개선 등
○ 감사대상 : 17개 부서 ○ 감사기간 : 2014. 5.15 ~ 6. 5.(기간 중 15일간)
○ 감사범위 : 2011. 1. 1 ~ 2014, 3. 31.까지 처리한 인허가 업무
○ 감사방법 :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 업무의 민원처리 지연 사례
-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국민불편 사례, 제도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