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주화 훼손금지 안내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5-10
- 조회수
- 75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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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훼손,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주화 훼손은 범죄입니다
주화 훼손 범죄, 처벌 강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16. 3. 29. 개정 「한국은행법」시행)
주화 훼손은 범죄입니다
주화 훼손 범죄, 처벌 강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16. 3. 29. 개정 「한국은행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