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2-2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안 제5조제1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나. 임용절차 등「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3호, 4호 신설)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 2종 → 4종으로 확대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마.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9조제1호 삭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직권 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장애인 차별 시정)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안 제10조 개정)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kwng8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