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4호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29.(월) ~ 2024. 11. 29.(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사 업 비 : 총 1억원

○ 지원대수 : 총 200대

※접수순 지원, 보조금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 지원금액 : 50만원/대

○ 지원차량 :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수소전기승용차(붙임6 참조)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32개사 112종 (공통 제조·수입·판매 8개사)

▸전기승용차: 15개사 61종

▸전기화물차: 18개사 42종

▸전기승합차: 6개사 8종

▸수소전기승용차: 1개사 1종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2023년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가능)

○ 신청방법 : 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 및 구비서류 제출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광진구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신청자격

- 환경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및「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차량 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등

-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024. 11. 29.(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차량 등록일이 2024. 1. 1. 이후일 경우, 공고일 이전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신청방법 : 차량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신청

4.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5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광진구 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광진구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광진구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광진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아니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02-450-7357)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해석은 환경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기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광진구청 환경과의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