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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반송사유

검사기간

종료일

서울송파타2520

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알림(2차 안내)

폐문부재

2023.9.25.

강원양구나4877

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알림(2차 안내)

폐문부재

2023.8.15

1.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즉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별표15)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의 가산금 부과,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1호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양구군청 환경과(☎033-480-7283)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