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절차 등) 제1항의 점포 사용 권리 상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소 사항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 2023. 11. 16. ~ 2023. 11. 24. 18:00까지

○ 신청대상 : 지정취소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 제1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시 우선지정 가능

○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 하여 지정하되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불가

○ 기타

-「담배사업법」및「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