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49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실태점검 대상자 소명요청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04-19
- 공고종료일
- 2023-05-0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1조(보고 · 검사 등)에 따라 소명 요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실태점검 대상자 소명 요청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제61조
3. 공고기간 : 2023. 4. 19. ~ 2023. 5. 4.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위반사항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1
한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길 8-* 6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길 33-*
20*, 20*, 20*, 3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2
권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1*길 1* 20*, 30*호
3
박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2*-1* 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9* 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9*
30*, 30*, 50*, 50*, 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길 7* 60*호
4
정주*
서우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마길 1*-1* 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9* 30*호
5
김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나길 1*-1* 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50*호
6. 기타사항
가. 각 의무위반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기간 내 소명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4-19
- 조회수
-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