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85호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7월 0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분야’ 참고)

-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 지원규모 : 약 20개 내외 상가건물

○ 지원금액 : ① 평균 환산보증금, ② 임차상가 수, ③ 상생협약 차임인상률 각 해당 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의 합계(최대 6천만 원)

(단위:백만원)

※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되는 임차상가를 포함한 건물은 지원 제외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공동소유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시 1인 대표로 신청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 진행일정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 7. 6.(월) ～ ’20. 8.14(금), (평일 09:00~18:00)

○ 신청·접수 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장기안심상가」 담당(☎2133-5158)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20. 8. 14.(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찬성자 전원의 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의 및 선정방법

○ 심의방법: 사전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차(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의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타당성 등 심의

○ 심의항목

- 사업타당성, 효과성, 상생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 젠트리피케이션 및 도시재생 관련 지역, 차임인상률, 점포개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인접상권, 유동인구 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방지 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유선 통보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 지급일 : 비용지급 신청 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지급

? 사후관리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매년 1회 실시(상생협약 완료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준수여부, 상생협약 승계여부 등

○ 위반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독촉,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위약금(10%)+이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장기안심상가가 지원이후 위법 등 건축물 등재 시 원상복구 미이행시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별표1] 공사 분야

2.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4.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5. [별지 제4호 서식] 공사내역서

6. [별지 제5호 서식] 리모델링동의서

7.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8. [별지 제7호 서식] 비용지급신청서

9. [별지 제8호 서식] 공사완료보고서

10. [별지 제9호 서식] 리모델링 동의서

11. [별지 제10호 서식] 계약종료 합의서

12. [별지 제11호 서식] 신규계약체결 합의서

[별표] 공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