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가. 개정 취지

ㅇ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원칙 명문화 등 현행 영문성명 관련 제도 보완

ㅇ 분실여권을 이용한 여권 위변조 증가 추세에 따른 분실여권 대책 강화

ㅇ 기타 현행 여권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

나. 주요 내용

ㅇ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원칙 신설 및 변경 허용사유 보완

ㅇ 여권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제한

ㅇ 국적법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등

다. 시행일

ㅇ 공포일(2011.9.30)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