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금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늦게 내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누증

     (최초 5%, 매월 1.2%씩 최고 77%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3회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500만원이상 체납)

  √ 상습체납자 30일이내 감치

    (3회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

  √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경감

    (최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