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확인 개선

□ 대상 및 시기

○ 대 상 : 원‧하도급의 모든 근로자 임금

- 직접노무비만 포함, 장비·자재대 제외

○ 시 기 : 2012.4.2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주요내용

○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무비 지급

- 원‧하도급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 발주부서에 제출

- 발주부서는 7일 이내 원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 원‧하도급자는 5일 이내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 지급

○ 발주부서에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로 지급내역 확인

- 원도급자는 노무비 청구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지급여부 확인

□ 협조사항

○재 무 과 :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내용 공사계약 조건 등 마련

○ 공사부서: 5일 이내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 전부서에서는 하도급계약시 관련내용 숙지 후 업무추진 철저

- 서울시 주관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 등을 상·하반기 집중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