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 세외수입분야 일제 조사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10-25
- 조회수
- 3683
부담금 등 세외수입분야 일제 조사
최근 감사원 감사시 각종 부담금 미부과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일제조사하여 세수누락 방지 |
□ 조사분야 : ①광역교통시설부담금 ②학교용지부담금
③하수도원인자부담금 ④개발부담금 ⑤부동산
명의신탁·등기 지연 등 5개 분야
□ 조사범위 : ’07.1.1~’11.8.31
※ 광역교통시설·학교용지부담금’10.8.1 ~ ’11.8.31
□ 조사방법 : 인·허가 및 부과 부서와 협조하여 부담금 등
미부과 적출
□ 조사기한 : ’11.9.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