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처벌 사항

개설자 준수사항 위반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의료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항

시정명령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 비도덕적 진료 행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 개설자, 대리진료, 의료인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법 제33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경고

과태료 50만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치과위생사에게 구강검진을 하게 함

의료법 제27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고발

의료인이 아닌 자(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고발

자격정지 15일

의료기사가 아닌 자(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방사선 촬영)를 하게 한 경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고발

자격정지 15일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담합행위

약사법 제24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와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를 같게 한 경우

의료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