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구분

영유아(0세～5세)

(영유아 건강검진)

학동기(6세～18세)

(학생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시범))

성인기(19～64세)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40세) 건강진단)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검진 및 암검진)

(생애전환기(만66세) 건강진단)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비취학 학동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근거법령

국민건강

보헙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4조

학교보건법 제7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암관리법 제9조

대

상

일

반

검

진

0～5세

전 영유아

0～5세

전 영유아

6세～18세

전 취학

학동

15～18세

비취학

청소년

(1,50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피부양자 및 세대원(40세 이상)

* 40세(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세대주(만19세~만64세) 및 세대원(만41세~만64세)

* 40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성인기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66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 65세이상 검진은 시군구 임의사업으로 검진이 일정치 않음

* 66세(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

진

-

-

-

-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암종별 대상연령

검진주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7회)

좌동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4회)

연 1회

∙일반건강검진 2년1회(비사무직 1년 1회)

∙일반건강검진 2년1회

∙성인기 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

∙성인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

검진 수행

주체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 공단 위탁

수행

학교장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 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 공단 위탁수행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 전액 보험재정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 일반검진：본인

부담 없음

- 암 검진

∙보험료 상위

50%：본인부담 10%,

∙보험료 하위

50%：본인부담 없음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성인기 건강

보험가입자와

동일

본인부담 없음

* 전액 국고 및 지방비

비고

’07.11.15

실시

'08.1.1

실시

주관：교육과학기술부(1951년

실시)

‘07. 4월

실시

(시범사업)

∙일반검진：1980년 실시

∙암검진：1990년

∙일반건강검진

: 2012년

∙생애전환기

: 2007.4월

∙암검진

：1999년

-

* 이외 모자보건법,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건강검진 임의규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