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제61조(보고 ‧ 검사)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9. 19.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제61조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9.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6. 기타사항

가. 사전통지 기간 중 의견 제출된 사항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 바목에 따른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할 시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나.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