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제61조(보고 ‧ 검사)에 따라 소명 요청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7. 21.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 대상자 소명요청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제61조

3. 공고기간 : 2023. 7. 21. ~ 2023. 8. 8.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6. 기타사항

가. 해당 의무위반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고기간 내 소명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