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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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총54개)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 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
    분류 시설의 종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2 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교통시설 (11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도로, 철도, 운하
    • 항만, 공항
    • 자동차 정류장
    공간시설 (5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광장, 녹지
    • 공원, 유원지
    유통, 공급시설 (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열공급설비
    • 수도,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열공급설비
    • 유통업무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천
    • 유수지
    보건위생시설 (6종)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종합의료시설
    • 도축장, 장례식장
    • 화장장, 공동묘지
    • 봉안시설,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4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 기반시설의 세분
    기반시설의 세분
    구분 시설의 세분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 시설
    • 광역시설,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 운동장,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청사),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구청장 입안·결정 시설

  1. 초안 - 입안방침(사업 주관부서)
  2. 주민의견청취 - 공고: 2개 이상 일간신문,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열람:14일간
  3. 구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4. 결정고시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5. 열람
  6. 지형도면 작성고시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위치, 면적

구청장 입안 시장 결정 시설

  1. 도시계획 입안요청(제안) - 입안방침(사업주관부서)
  2. 초안
  3. 주민의견청취 - 공고: 2개 일간신문,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14일간
  4. 구의회 의견청취
  5. 구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6. 입안 - 구청장
  7. 시장에게 결정신청 - 고시: 시보,구보 내용: 위치,면적
  8.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결정고시 - 시장, 고시: 시보,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10. 구청장에게 송부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11. 열람 - 구청장
  12. 지형도면 작성고시 - 구청장, 고시: 구보, 시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반 기준

도시게획시설 결정의 일반기준
구분 시설의 세분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입체구역)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당해 지역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시설의 대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아니 됨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환경·문화 및 경관의
보호·관리

환경 · 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역사적 · 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 보전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 지상, 수상, 공중·수중 및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안내
    구분 제35조 규정의 시설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시설
    교통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주차장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 도심공항터미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중 건축물 부설광장

    유통 · 공급시설 방송 · 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
    • 가스공급설비 중「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관리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 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학교 중 「초 · 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 중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 시설 중 재활용시설

    기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 절차

도시계획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시행의 내용
    사업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 1단계: 3년 이내
      • 2단계: 3년 이후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시장 ·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시행자
    • 관할시장 · 군수
    •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하여 시행자 지정
    • 협의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상기 외의 자는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가능
    시행자의 지정
    • 시행자 지정 신청시 포함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행자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포함)
      •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 사업 착수 예정일, 준공예정일
      • 자금조달 계획
      • 타법에 의한 면허,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의 사본
    •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시행지 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 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할 시행 가능
    •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인가 권한 구청장에 위임
    • 실시계획에 포함 사항
      •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 성명 · 주소, 착수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 공람
    •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
    •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건축허가 등 26개 법률 42개 사항이 의제 처리됨 (의제처리되는 사항에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준공검사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받아야 함
      • 준공검사 권한 구청장에 위임
    •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보에 공사완료 공고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 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경과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대상통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 (정착물포함)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의무자 → 소유자)
매수기간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의무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 공원 · 녹지는 각 관리청)

* 매수청구서류 : 매수청구서,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허가대상 매수청구 토지 중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종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 3층 이하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으로서 그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것)
  •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
  • 공작물인 경우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허가내용
  •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원상회복 조치

담당 : 도시계획과   임원선   02-450-7674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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