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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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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임대)업무는 국.공유잡종재산 대부 신청에 의거 일정기간 대부계약을 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대부(임대) 접수안내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제31조

구비서류

국ㆍ공유잡종재산 대부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수료

  • 신규 : 5,000원
  • 갱신 : 3,000원

접수처 : 재무과(☎02-450-7343)

대부(임대) 업무 처리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타당성 검토

  3. 대부료 산출

  4. 대부계약

대부(임대) 방법 및 납부안내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대부로 가격 산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
  • 수의계약 : 사용면적(㎡)×공시지가×요율×사용기간(사용일수/365)

대금 납부

  • 원칙 : 대부 전 1년 단위 전액 선납
  • 분할납부
    • 100만원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 내 분납
    • 200만원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대부(임대) 시 유의사항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

재무과   왕정수 / 02-450-7343

최종업데이트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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