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직접신청제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 배경
위·차명 여권발급방지
위·차명 여권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 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여행을 하는데 도입목적이 있음.
신분증 발급의 기본절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역시 발급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 직접신청제 도입의 의의가 있음.
적용시기 및 범위
- 적용시기 : 2008. 8. 25.(월)부터 적용
단,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적용. - 적용범위 : 모든여권(신규, 재발급 신청)
- 2010년 1월 1일부터는 여권신청시 성인은 지문을 대조 확인합니다. (18세미만 미성년자 대리신청시 제외)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연령 : 만18세 미만의 사람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 18세 이상의 사람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내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합니다. 축소·확대 절대불가 (워드작성불가) - 여권명의인의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 세부규정참고
- 여권명의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및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등 )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 포함) - 대리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에 의한 경우)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합니다. 축소·확대 절대불가 (워드작성불가) - 미성년자(여권명의인)의 여권용규격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 세부규정참고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법정대리인 동의서(반드시 인감날인) 및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위임장 또는
- 수수료(현금, 카드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여권 발급불가
- 신규발급의 경우 : 1년단수(20,000원), 5년복수(만8세미만 : 33,000원, 만8세이상 : 45,000원)
- 前 여권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 : 25,000원 / 분실, 훼손, 개명, 사진교체 등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포함)
- 대리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여권발급신청 갖출서류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합니다. 축소·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불가) - 여권명의인의 여권용 규격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 세부규정참고
- 사진규격 세로 4.5cm x 가로3.5cm(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수수료(현금, 카드 가능)
- 신규발급 : 1년단수(20,000원), 10년복수(53,000원)
- 前 여권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 : 25,000원 - 분실,훼손,개명,사진교체 등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지참 - 단수여권 포함)전산 반납처리후 접수진행
- 메모해 올 사항 : 국내긴급연락처, 전화번호 등
일반인 여권발급신청
공통서류
미성년자(만18세미만자) - 법정대리인 등 신청시
- 부,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여권명의인)의 여권용 규격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
- 수수료(현금, 카드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여권 발급불가
- 신규발급의 경우 : 1년단수(20,000원), 5년복수(만8세미만 : 33,000원, 만8세이상 : 45,000원)
- 前 여권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 : 25,000원 - 분실,훼손,개명, 사진교체 등
미성년자(만18세미만자) - 본인 신청시
- 미성년자(여권명의인)의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 ※ 본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중학생 이상)
- 부,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여권명의인)의 여권용 규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부,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기재한 여권발급 동의서 (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 부,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이서명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단수포함)
병역미필자 (만18 ~ 35세 이하의 남자)
- 공통서류
- 병역미필자 : 만25세이상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병무청장 발행
- 병역 필 : 행정전산망 확인이 안 될 경우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 택일
현역군인 및 직업군인, 군무원
- 공통서류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6개월 이내 전역예정 또는 대체 복무해제 예정자
- 공통서류
- 군경력확인서 및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생년월일표기 되어야 함)
대체복무 종사자 경우 : 5년 가능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 공통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 구 여권의 성명(영문포함)정정,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 사증란 부족시
前 여권 잔여 유효기간까지만 재발급(분실,훼손,개명,사진교체 등)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해야 합니다. 축소·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불가)
- 여권명의인의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 : 세부규정참고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수수료 : 25,000원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포함)
- 메모해 올 사항: 국내긴급연락처, 전화번호 등
분실(멸실)재발급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
- 최근5년이내 2회분실 (여권유효기간 5년)
- 최근5년이내 3회분실 (여권유효기간 2년) 관할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 최근1년이내 2회분실 (여권유효기간 2년) 관할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여권발급 처리
-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 되며, 다시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사용 불가함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훼손여권
- 공통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 재발급
- 구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정정표기된 신분증
- 공통서류
- 기재사항 변경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여권
-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제시
- ※ 사증추가 1회에 한함(사증란 양면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여권발급 처리기간 (여권발급량애 따라 탄력적으로 발급)
- 3일째 14시부터 (접수일 포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령 가능
- ※ 야간민원 접수시(매주 목요일18:00~20:00) 4~5일째 되는날 14시부터 수령 가능
- 신원미회보자가 90일이내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취소 및 수수료 환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