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절차

건축주

건축위원회 심의

시심의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구심의(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참조)

• 다중이용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 용도변경허가 500㎡이상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및 관련법 검토(협의)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구비서류

수수료 : 면허세, 채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구비서류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처리기한 : 1일

착공신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구비서류

처리기한 : 1일

•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 건설산업기본법 41조 참고
• 감리자 지정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사용승인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구비서류

허가조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취득세 납부(세무1과)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 - 건축허가·신고 대상
  • -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생성 : 건축과 건축계획팀

건축물대장 발급 : 부동산정보과

• 건축물 등기 : 관할등기소 - 건축주 별도 신청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주(소유자)가 건축법 제35조 의거 건축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