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광진구민의 날 기념식 및 구민체육대회 2019년 5월 25일(토) 9시 뚝섬한강공원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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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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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단.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폐수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0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2. 금속 광업시설
    • (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82.기타폐수배출
    • 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개정 2001. 12. 22)
    1100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0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시설 포함
    4.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 광업 (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 1512수산물 가공·처리시설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
    5.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 1540
    • 1541
    • 1543
    • 1544
    • 1549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 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 1551
    • 1552
    • 1553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리 판매용시설 제외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중 100㎡미만의 제과점·떡방앗간 제외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포함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00
    17. 제사 및 방적시설
    • 1710
    • 1720
    • 1730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20.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18201, 19101 원모피, 원피가공시설 포함
    21. 신발 제조시설 1930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포함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3의2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 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유전화(분해, 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ㆍ?y납ㆍ탈황ㆍ스트리핑ㆍ스테빌라이즈ㆍ개질ㆍ접촉분해ㆍ수첨분해ㆍ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1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함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시설 2431
    40. 계면활성제,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4334 왁스제조시설 포함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제조시설 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딘 제조시설 24393
    46. 접착제 및 젤라딘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690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58.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0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1010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90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70. 발전시설 4011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71. 수도사업시설 4100
    • 10만㎾/시간 미만 제외
    • 역세를 하지 아니하는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 정수능력 1,000㎥/일 미만 제외
    •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제외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 이상) 51313
    52213
    • 취수능력 10㎥/일 미만 제외
    • 건어물,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74. 병원시설 (병상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개정 2001. 12. 22) 8511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6.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물리적으로만처리하는 시설 제외
    79. 이화학 시험시설 (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실험실 제외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경우 제외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
    • 82. 기타 폐수배출시설
    •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시간 이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 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 (신설 2001. 12. 22)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기오염 배출시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가.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라.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 ·판·선 제조용 용해로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아.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가.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가. 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나.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시설
(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 (서냉시설을 제외한다)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계량시설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담배제조시설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조화시설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섬유제품제조시설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 (혼타)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공통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이상의 보일러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마.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바. 용적 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로
차.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건조시설
비고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말한다.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습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랏사·카드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료"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 첨가제등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용적규모가 50,000㎡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 소음 배출시설
    소음 배출시설
    마력기준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마력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4. 10마력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6. 10마력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5.4>
    11. 50마력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5.4>
    14. 20마력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19.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이상의 펌프(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23. 30마력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녹지 지역ㆍ상업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 비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대수기준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기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2.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3.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4. 석재절단기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단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녹지지역ㆍ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비고
    •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 버린다.
    •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담당 : 환경과   강희철   02-450-7804

최종수정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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