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행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오류나 다른 기관과 다른 법령 해석 적용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유권해석 DB 구축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및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DB 연계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담당 : 감사담당관 현은영 02-450-7088
최종수정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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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좋음
- 초미세먼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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