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관련 주민설문조사 기간 : 2019. 2. 1.(금) ~ 2. 24.(일) /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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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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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업무

분할대상 및 구비서류

  • 분할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분할의 제한

  •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건축조례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하한선(건축물이 있는 대지)
구분 면적(㎡)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90

절차 및 방법

  1. 측량의뢰
    토지소유자(전화,팩스 등 신청가능)
  2. 토지분할측량(5일이내)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업자에게 신청
  3. 측량성과검사 및
    성과도교부(4일이내)
    측량성과 적정성 여부검토, 관련부서 협의
  4. 토지분할신청(3일이내)
    토지소유자
  5.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등기완료 후 등기부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부동산정보과   이영주 / 02-450-7761

최종업데이트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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