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핵심체크 리스트
| 구분 | 무엇을? | 왜? |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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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 · 주택상태 |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 현장확인 |
| · 적정 전세가율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 ·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 국토부악성임대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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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순위 권리관계 |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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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 국세(세무서), 지방세(구청) 미납내역 확인 | |
| 계약 시 (당일) |
· 임대인(대리인) 신분 | · 계약자 본인확인 |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조회) | |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권장) | |
| · 권리관계 재확인 |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 |
| 계약 후 |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 확정일자 자동부여(계약서 제출) |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 잔금 및 이사 후 | · 권리관계 재확인 |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
| · 전입신고 |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 (온라인)정부24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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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SGI서울보증 ☏ 1670-700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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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 피해자 지원, 보증보험 등 안내 | ·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 HUG안심전세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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