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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 도시민박 운영희망 주택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
    •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등
    •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닐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 난방 시)를 설치할 것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절차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 문화체육과에 위 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확인서(필요시 동의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처리절차
    1. 신청
    2. 접수
    3. 심의(현장방문 포함)
    4. 등록(등록증 발급)

    ※ 지정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사업 지속시 매년 납부)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원칙)

    서울시 외국인 관광 도박민박사업 사이트

담당 : 문화체육과   최혜영   024507582

최종수정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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