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경애
- 등록일
- 2010-08-12
- 조회수
- 1844
- 첨부파일
환경분쟁조정법
〔시행 2008.9.22〕〔법률 제 8955호, 2008.3.21, 일부개정〕
환경분쟁조정법은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피해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삶 곳곳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환경에 의한 갈등이나 분쟁의 조정을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v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