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내용(2010.07.04. 시행)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한형경
- 등록일
- 2010-06-15
- 조회수
- 2934
- 첨부파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내용
1. 공포일 : 2010. 6. 4
2. 시행일 : 2010. 7. 4(공포 후 30일 경과일)
3.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세 징수금 징수순위 개선(법 제33조제1·2항)
-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법 제53조제2항)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법 제110조제4의2호)
-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마련(법 제2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131조제1항제5호의2)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법 제261조제3항)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법 제273조의3)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법 제28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