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기후변화 협상 ‘희망의 불씨’ 살릴까

○ “이달 말까지 대표국 참여하는 사전 협상 필요”

○ 한국은 ‘생명줄 연장’…소극적 입장 탈피해야

○ 코펜하겐 이후 기후변화체제 판도

[신년특집] 기후변화 협상 ‘희망의 불씨’ 살릴까

                                                                                                                              출처 : 2010. 1. 4 (월), 이투뉴스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제15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코펜하겐 회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다. 코펜하겐 회의는 많은 쟁점을 후속협상으로 넘긴 채 막을 내렸다.

'코펜하겐 신드롬'이라고까지 불린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말만 요란했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는 평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합의틀이 깨지지 않고 지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 하기엔 어딘가 석연찮다. 코펜하겐 회의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달에는 실패했고, 교토의정서 체제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 하는 게 맞다.

우선 2050년까지 전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가장 큰 목표를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2℃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는 빠졌다.

그나마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해 전 지구 목표를 1.5℃로 정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기로 해 다행이지만 이 또한 언제 할지는 미지수다.

이달 31일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로 한 것이 성과라 할 만하다. 선진국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목표,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흥경 녹색성장위원회 협상TF팀장은 "각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제출하는 과정"이라며 "중국과 한국도 발표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협상은 오는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실무회의와 12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결정했어야 할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는 12월 있을 멕시코 회의로 넘어가, 최종 협상 시한은 1년이나 연장됐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있을 협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정식 협상 이외에도 몇 차례 협상을 더 해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을 먼저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코펜하겐 회의를 앞둔 2008년에도 에너지 안전보장 및 기후관련 주요 경제국 회의(MEF)와 유엔 협상 라인이 동시에 진행됐다. 그럼에도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반발로 만장일치가 아닌 '유의한다(take note)' 수준의 국제 문서를 내놓는 데 그쳤다.

"모든 대표국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멕시코 회의에서도 협상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회의 방식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펜하겐 회의는 192개국이 참여한 사상 최대의 기후회의였지만 실제 미국과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특히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줄곧 견지해 2013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려던 야심찬 비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은 코펜하겐 회의 결과의 수혜국 가운데 하나가 됐다. 기후변화 협상 이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Annex 1)에 포함될 것인가를 두고 여론이 형성됐으나 이 논의는 아예 제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비부속서1 국가로서 지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감축행동 등록부(나마 레지스트리·NAMA Registry) 제도가 최종 결과물에 반영되게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국제적인 기후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이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코펜하겐 합의문 부속서에 등재된 국내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계획 및 국제적 수준의 측정·보고·검증(MRV)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18)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올 상반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