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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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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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696호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인)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을 각각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퇴직과”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으로, “당해 반기 시작 후 1월 이내에”를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공석 중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은”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④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계약직군무원 7호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한 개의 응시직위를 선택하고,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기동대장은 제외한다)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별표 1 및 별표 2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두는 직장예비군부대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만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일반계약군무원 5호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계약군무원 6호 및 7호 응시자: 7천원
제9조(시험의 구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제13조제2항 중 “상등급은 20점, 중등급은 15점, 하등급은 10점으로 하되”를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비군부대지휘관”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현역 근무경력 2점, 교육성적 2점”을 “현역 근무경력 4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비군부대 지휘관을”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를”로,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인 이상”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근무희망지역”을 “예비전력관리기구 응시분야ㆍ근무희망 직위ㆍ지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예비전력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일반계약군무원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직급 또는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4.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비군관리 군무원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인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후반기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까지 지역ㆍ직장예비군 중대장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어야 하되,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되거나 대위로서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으로 전역한 사람은 35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병과 │ ├─────────┬──────┼─────────────────────┤ │예비전력관리기구 │동원지원단 │ㆍ육군: │ │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공│ │ │향방대대 │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ㆍ화학과ㆍ헌병과 │ │ ├──────┤ㆍ해군: │ │ │예비군훈련대│헌병과ㆍ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공병과ㆍ해│ ├─────────┼──────┤병통신과ㆍ해병헌병과 │ │지역/직장 │중대장 이상 │ㆍ공군: 방공포병과ㆍ헌병과 │ │예비군부대 지휘관 │ │ │ ├─────────┼──────┼─────────────────────┤ │예비전력관리기구 │장비ㆍ물자 │ㆍ육군: │ │ │관리대의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공병과ㆍ병기과ㆍ병│ │ │장비관리관 │참과ㆍ수송과 │ │ │ │ㆍ해군: │ │ │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공병과ㆍ병기과ㆍ보│ │ │ │급과ㆍ수송과 │ │ ├──────┼─────────────────────┤ │ │정밀보충대대│ㆍ육군: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공병과 │ │ │정작과장 │ㆍ해군: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ㆍ공병과 │ └─────────┴──────┴─────────────────────┘
[별표 2]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계급 │ ├──────┬──────────┼────────────────────────┤ │예비전력 │일반계약군무원 4호 │ㆍ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관리기구 ├──────────┼────────────────────────┤ │ │일반계약군무원 5호 │ㆍ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 │ │일반계약군무원 6호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ㆍ준사관ㆍ부사관 │ │ │이하 │ │ ├──────┼──────────┼────────────────────────┤ │지역 및 │여단장ㆍ연대장 │ㆍ연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직장 │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 │예비군부대 │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 │지휘관 │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기무부대장, │ │ │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ㆍ부대장 또는 │ │ │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 │ │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 │ │ │있고,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6월 │ │ │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 │ │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 │ │ │ㆍ「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 │ │ │직장예비군 연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 │ │ │대령ㆍ중령 │ │ ├──────────┼────────────────────────┤ │ │대대장 │ㆍ대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 │ │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 │ │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 │ │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 │ │ │지역기무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 │ │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 │ │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 │ │ │한한다)이 있고, │ │ │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 또는 동등 │ │ │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 │ │ │퇴역 중령 │ │ │ │ㆍ「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 │ │ │직장예비군 대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 │ │ │ │중령ㆍ소령 │ │ ├──────────┼────────────────────────┤ │ │지역중대장 │ㆍ중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일반계약군무원 5 │ㆍ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 │ │호) 및 직장중대장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 │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 │ │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 │ │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고, │ │ │ │육군ㆍ해군ㆍ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 │ │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 │ ├──────────┼────────────────────────┤ │ │기동대장 │ㆍ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 │ │ │(일반계약군무원 6 │ │ │ │호) │ │ └──────┴──────────┴────────────────────────┘
[별표 3]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 │구비서류 │비고 │ ├────────────────────────────────┼────┤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발행원본 │각 1부 │ ├────────────────────────────────┼────┤ │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서 사본 │1부 │ │ * 전역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장관급부대장이 발급한 │* 각 1부│ │ 전역예정확인서와 자필 작성한 전역지원서 사본 첨부 │ │ ├────────────────────────────────┼────┤ │ 사진(3.0×4.0㎝) │4매 │ │ │ │ │ * 응시원서용 2매, 신체검사용 1매, 신원진술서용 1매 │ │ ├────────────────────────────────┼────┤ │ 신원진술서 │1부 │ ├────────────────────────────────┼────┤ │ 정보화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 ├────────────────────────────────┼────┤ │ 면접용 경력확인서 │1부 │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원서 제출시 포함) │1부 │ └────────────────────────────────┴────┘
[별표 4]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 │구 분 │공통과목(60점) │전문과목(10점) │ ├────────────┼─────────────┼────────────┤ │동원분야 │ㆍ향토예비군설치법령(20점)│비상대비 자원관리법령 │ │(동원지원단, │ㆍ예비군실무편람(25점) │ │ │정밀보충대대, │ㆍ병역법령(10점) │ │ │장비물자관리대) │ㆍ민방위기본법령(5점) │ │ ├────────────┤ ├────────────┤ │향방분야 │ │통합방위법령 │ │(향방대대, │ │ │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 │ │ │ │기동대장) │ │ │ ├────────────┤ ├────────────┤ │훈련분야 │ │예비군훈련에 관한 훈령 │ │(예비군훈련대) │ │ │ └────────────┴─────────────┴────────────┘※ 출제시 고려사항
1. 법령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2. 법령 중 별지 서식 및 별표는 출제범위에서 제외한다.
3. 예비군실무편람의 범위: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예비군실무편람 중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향방동원, 예비군 인사업무(6-1은 제외)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하며, 본문 중 기구도ㆍ표ㆍ서식과
별표 및 별지 서식, 부칙, 자원관리의 4-9(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4-10(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 보고)은 제외
4.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
5.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
6. 출제 문항은 140문항으로 1문항당 0.5점씩 계산한다.
[별표 5]
근무경력 적용기준(제16조제3항관련)
┌─────────┬───────────┬───┬────────────────┒ │구분 │근무경력 │배점 │비고 ┃ │ ├───┬───────┤ │ ┃ │ │계급 │경력 │ │ ┃ ├────┬────┼───┼───────┼───┼────────────────┨ │예비군 │연대장 │대령 │기본직 연대장 │4.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 │지휘관 │ │ │ │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 │/ │ │ │ │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지휘관 │ │ │ │ │군단급 이상 부대의 ┃ │직위 │ │ │ │ │기무부대장, 정보사령부의 ┃ │ │ │ │ │ │경우에는 단장ㆍ부대장 또는 ┃ │ │ │ │ │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 │ │ │ │ │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 │ │ │ │ │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고, ┃ │ │ │ │ │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 ┃ │ │ │ │ │ │(6월 이상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 │ │ │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동등 ┃ │ │ │ │ │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 │ │ │ │ │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 │선발직 연대장 │3.5점 │ 임기제 진급자로서 지휘관 │ │ │ │ │ │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도 │ │ │ │ │ │ │포함한다. │ │ │ │ ├───────┼───┼────────────────┤ │ │ │ │연대장 미이수 │3.0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 │ │ │ │ │대학에 두는 직장 │ │ │ │ │ │ │예비군부대의 연대장 직위에 │ │ │ │ │ │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중령 │기본직 대대장 │2.5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 │ │ ├───────┼───┤대학에 두는 직장 ┃ │ │ │ │선발직 대대장 │2.0점 │예비군부대의 연대장 직위에 ┃ │ │ │ │ │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대대장 │중령 │기본직 대대장 │4.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 │ │ │ │ │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 │ │ │ │ │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 │ │ │ │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 │ │ │ │ │ │지역기무분견대장, ┃ │ │ │ │ │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 │ │ │ │ │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 │ │ │ │ │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 │ │ │ │ │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 │ │ │ │ │ │한한다)이 있고, ┃ │ │ │ │ │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 ┃ │ │ │ │ │ │또는 동등 이상의 ┃ │ │ │ │ │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 │ │ │ │ │ │또는 퇴역 중령을 포함한다. ┃ │ │ │ ├───────┼───┼────────────────┦ │ │ │ │선발직 대대장 │3.5점 │ 임기제 진급자로서 지휘관 │ │ │ │ │ │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도 │ │ │ │ │ │ │포함한다. │ │ │ │ ├───────┼───┼────────────────┤ │ │ │ │대대장 미이수 │3.0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 │ │ │ │ │ │대학에 두는 직장 │ │ │ │ │ │ │예비군부대의 대대장 직위에 │ │ │ │ │ │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소령 │대대장 미이수 │2.0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 │ │ │ │ │ │대학에 두는 직장 │ │ │ │ │ │ │예비군부대의 대대장 직위에 │ │ │ │ │ │ │응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중대장 │소령 │기본직 중대장 │4.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 │ │(기동대 │(대위)│ │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 │ │장 포함)│ │ │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 │ │ │ │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 │ │ │ │ │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 │ │ │ │ │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 │ │ │ │ │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 │ │ │ │ │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 │ │ │ │ │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 │ │ │ │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 │그 밖의 중대장│2.0점 │ 참모경력 인정 직위 ┃ │ ├────┼───┼───────┼───┼────────────────┨ │ │향방 │중령 │기본직 대대장 │4.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 │ │대대장/ │ │ │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 │ │예비군 │ │ │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 │훈련대장│ │ │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 │ │ │ │ │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 │ │ │ │ │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 │ │ │ │ │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 │ │ │ │ │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 │ │ │ │ │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 │ │ │ │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 │선발직 대대장 │3.5점 │ 임기제 진급자로서 지휘관 ┃ │ │ │ │ │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도 ┃ │ │ │ │ │ │포함한다. ┃ ├────┼────┼───┼───────┼───┼────────────────┨ │예비군 │4급 │중령 │기본직 대대장 │4.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 │지휘관 │ │ │ │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 │/지휘관 │ │ │ │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직위 외 │ │ │ │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 │ │ │ │ │ │지역기무분견대장, ┃ │ │ │ │ │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 │ │ │ │ │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 │ │ │ │ │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 │ │ │ │ │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 │ │ │ │ │ │한한다)이 있고, ┃ │ │ │ │ │ │육군대학ㆍ해군대학ㆍ공군대학 ┃ │ │ │ │ │ │또는 동등 이상의 ┃ │ │ │ │ │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 │ │ │ │ │ │또는 퇴역 중령을 포함한다. ┃ │ │ │ ├───────┼───┼────────────────┨ │ │ │ │선발직 대대장 │3.5점 │ 임기제 진급자로서 지휘관 ┃ │ │ │ │ │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도 ┃ │ │ │ │ │ │포함한다. ┃ │ ├────┼───┼───────┼───┼────────────────┨ │ │5급 │소령 │기본직 중대장 │4.0점 │ 기무사령부ㆍ정보사령부 또는 ┃ │ │ │ │ │ │제3275부대에 파견되어 근무한 ┃ │ │ │ │ │ │경력(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 │ │ │ │ │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 │ │ │ │ │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 │ │ │ │ │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 │ │ │ │ │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 │ │ │ │ │ │있고, 육군ㆍ해군ㆍ공군 ┃ │ │ │ │ │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 │ │ │ │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을 ┃ │ │ │ │ │ │포함한다. ┃ │ │ │ ├───────┼───┼────────────────┨ │ │ │ │그 밖의 중대장│2.0점 │ 참모경력 직위 ┃ │ ├────┼───┴───────┼───┼────────────────┨ │ │6ㆍ7급 │대위, 준사관, 부사관 │4.0점 │ ┃ ┕━━━━┷━━━━┷━━━━━━━━━━━┷━━━┷━━━━━━━━━━━━━━━━┛
[별표 6]
정보화자격증 적용기준(제16조제4항관련)
┏━━━━━━━━━┯━━━━━━━━━━━━━━━━━━━━━━━━━━━━┓ ┃구분 │적용 자격증 ┃ ┠─────────┼────────────────────────────┨ ┃통신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기술(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사무관리분야 │?컴퓨터 활용능력(1ㆍ2ㆍ3급) ┃ ┃(대한상공회의소) ├────────────────────────────┨ ┃ │?워드프로세서(1ㆍ2ㆍ3급) ┃ ┠─────────┼────────────────────────────┨ ┃사무관리분야 │?문서실무사(1ㆍ2급) : 유효기간(5년), 초과시 갱신 ┃ ┃(한국정보관리협회)│ ┃ ┗━━━━━━━━━┷━━━━━━━━━━━━━━━━━━━━━━━━━━━━┛
[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 ┃수임군부대│부대명│소재지 │공석발생일│공석구분│비 고 ┃ ┃ │ │(읍ㆍ면ㆍ동까지 기재) │(예정일) │ │ ┃ ┠─────┼───┼───────────┼─────┼────┼────────────┨ ┃ │ │ │ │ │ ┃ ┗━━━━━┷━━━┷━━━━━━━━━━━┷━━━━━┷━━━━┷━━━━━━━━━━━━┛? 소 재 지 : 예비전력관리기구별(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별) 및
지역/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근무지를 기재함
? 공석구분 : 근무상한연령(근무연한)도달, 자연(퇴직, 전직), 계약해지, 직권면직 등
공석발생 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직장 도산 등 예비군부대 해체사유 또는 다른 직위와 겸직 등 특기사항을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 ┠─────────────────────────────────────────────┨ ┃ 나는 ①제 회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임명) 후에 거짓으로 적은 ┃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임명)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응시번호 │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 ┠──────┼─┬────┬────┼─────┬┴──┬─────┬──┤반명함판 ┃ ┃④ 응시직위 │ │⑤ 응시 │ │⑥ 병과 │ │⑦ 계급 │ │3.0㎝ × 4.0㎝┃ ┃ │ │ 직급 │ │ │ │ │ │ ┃ ┠──────┼─┴────┴────┼─────┴───┴─────┴──┤ ┃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만 세) │ ┃ ┠──────┼─────┬─────┼──────┬─────┬─────┤ ┃ ┃⑨근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희망 직위 ├─────┼─────┼──────┼─────┼─────┤ ┃ ┃및 지역 │ │ │ │ │ │ ┃ ┃ │( )│( )│( ) │( )│( )│ ┃ ┠──────┼─────┴─────┼──────┴─────┼─────┴───────┨ ┃연락처 │자가) │직장) │휴대전화) ┃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자르는 선)
── ───────────── ───────────────────
제 회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표
※②신체검사병원(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 │③응시분야 │( 회차) │⑩사진 ┃ ┠──────┼───────────┼────┬─┴┬──────┬───┤반명함판 ┃ ┃④ 응시직위 │ │⑤ 응시 │ │⑥ 병과 │ │3.0㎝ × 4.0㎝┃ ┃ │ │ 직급 │ │ │ │ ┃ ┠──────┼───────────┼────┴──┴──────┴───┤ ┃ ┃성명 │(한글) │⑧주민등록번호 │ ┃ ┃ ├───────────┼──────────────────┤ ┃ ┃ │(한자) │- (만 세) │ ┃ ┠──────┼─────┬─────┼──────┬─────┬─────┤ ┃ ┃⑨근무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 ┃ ┃희망 직위 ├─────┼─────┼──────┼─────┼─────┤ ┃ ┃및 지역 │ │ │ │ │ │ ┃ ┃ │( )│( )│( ) │( )│( )│ ┃ ┠──────┼─────┴─────┼──────┴─────┼─────┴───────┨ ┃연락처 │자가) │직장) │휴대전화) ┃ ┠──────┴───────────┴────────────┴─────────────┨ ┃ 년 월 일 ┃ ┃ ┌─┐┃ ┃ 제 부대장│인│┃ ┃ └─┘┃ ┃ ┃ ┗━━━━━━━━━━━━━━━━━━━━━━━━━━━━━━━━━━━━━━━━━━━━━┛210㎜×297㎜(보존용지 120g/㎡)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횟수를 적을 것
② 신체검사병원란은 본인이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병원의 명칭을 적고, 반드시
희망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
③ 응시분야 : 3개 분야로 “동원, 향방, 훈련”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응시횟수를 적을 것
④ 응시직위 : 응시하는 직위(중대장, 향방대대장, 정작과장 등)를 적을 것
⑤ 응시직급 : 응시하는 직급(4～7호)을 적을 것
⑥ 병과는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병과를 적을 것
⑦ 계급은 최종계급을 적을 것
⑧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적을 것
⑨ 근무희망 직위 및 지역: 직위는 희망 직위명(중대장, 정작과장, 훈련과장 등)을 적고,
지역은 해당 직위 중에서 응시자가 희망하는 행정구역(시험공고 참조)을 적고,
직장은 행정구역과 ( )안에 일반직장, 대학직장을 반드시 구분하여 적을 것
* 지역과 직장은 5개 지역까지 선택하되, 선발공석 지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축소
선택할 수 있다.
* 연대장은 직장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직장, 대학직장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선발공고에 포함
⑩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탈모 상반신 사진을 풀칠하여 부착할 것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응시표 접수처에서 기록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사진 위의 담당자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응시원서 첨부한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흑색 플러스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은 체크(적색) 및 마킹(흑색)이 동시에 가능한 펜을 사용(수정 및 마킹 용이)
4. 시험당일은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응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OMR카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시험장에 입실한 사람은 해당 시험시간의 종료시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즉시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방개혁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 인력의 선발 시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제명 및 제1조)
제명을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서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바꾸고, 이 규칙을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용 인력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나. 직위별 응시자격 등(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1)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중대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을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함.
2)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군관리 군무원 신분을 별정직군무원에서 일반계약직군무원으로 변경함.
다. 응시수수료(제8조)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력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직위별ㆍ직급별로 차등 적용한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함.
라.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배점 조정(제14조 및 별표 4)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자 업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