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에는 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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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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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등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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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물건의 취득가액과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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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31조 내지 1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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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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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3/1,000
＊ 기타 : 부동산가액의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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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외의 무상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부동산가액의 15/1,000 (다만, 용도구분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은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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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상 이외에 의한 소유권 취득
＊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1,000
＊ 기타 : 부동산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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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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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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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부동산가액), 저당권(채권금액), 지역권(要役地가액), 전세권(전세금액), 임차권 (월임대차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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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2/1,000
＊ 기타등기 : 매 1건당 3,000원(정액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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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정액등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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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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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 자동차가액의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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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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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 : 매 1건당 7,500원 (정액등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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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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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
＊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30/1,000 (경자동차 20/1,000)
＊ 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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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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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 : 매 1건당 7,500원 (정액등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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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의 세율
- 신규 · 소유권 이전 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0/1,00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위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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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회사 기타 영리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에 의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4/1,000
- 자본증가 /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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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 출자 ·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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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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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 분사무소의 설치 : 매 1건당 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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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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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기 : 매 1건당 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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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 경우 세액의 75,000원 미만인 때는 75,000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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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 3배 증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