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5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추진경위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

      조 등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광진구

        지방세전문위원회에서 전문을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상위 근거

        법령에 의거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규정 일부 개정(§제6조)

    - 200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구․동업무 개편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어

       구세 부과 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함이 적정함.

  ○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규정 신설(§제6조의2)

    -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제②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구청장 및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광진 구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함.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 FAX:02-447-7950,

                     pjy3698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단, 중곡

     제1동장, 노유제1동장 제외)”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