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의 자원순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세부 재활용품목을 새롭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변화된 정책여건 및 전망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활용분야 정책이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참고로 자원생산성은 국가 경제활동이 물질·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고 자원순환율은 국내 경제에 투입된 물질·자원의 총량 대비 폐자원의 총 재활용량의 비율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해서 천연 원료·자원을 대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과거 재활용 실적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세부적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각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목표율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2005년 56.3%에서 2012년까지 6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은 7%,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은 2005년도와 같은 97%대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68.5%에서 76.7%로, 순환골재 사용률은 14%에서 33%로, 폐목재 재활용률은 36%에서 56%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소비패턴의 증가세로 포장폐기물에 대해 전과정 분석(LCA)을 통한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사용량이 많은 제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후적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폐기물의 매립억제 및 매립세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구체적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이행에는 5년간 총 1조6124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2007년까지 시행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1년 43%에서 2005년 56.3%로 증가해 목표치인 2007년에 48.7%를 조기에 달성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2001년 75.8%에서 2005년 83.6%로 증가해 기본계획의 목표치인 2007년에는 78%를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 결과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지난 4년간 총 469만톤의 폐자원을 수거·재활용했으며 총 1.7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2008-04-28일자 메디컬투데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