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오애경
- 등록일
- 2008-04-27
- 조회수
- 2991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에 대한 감면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