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청장 허가를 득하여야 함

개전정

- 서울특별시장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

- 구 청 장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000㎡미만인 건축물

개정후

- 구 청 장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체

※ 단,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 처리

건축심의 절차(21층 이상 10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개정전 : 서울시 접수 ⇒ 법령 및 계획 검토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신청인에게 회신

- 개정후 : 구청접수 ⇒ 법령(심의기준 포함) 및 계획 검토 ⇒ 심의 상정요청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구청에 결과 통보 ⇒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