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마스터플랜’어떤 내용 담나

○ 지경부, 마스터플랜에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 정책 구상

○ 에너지 목표관리제➜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내년 하반기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 위한 법령 제정

‘온실가스감축 마스터플랜’어떤 내용 담나

                                                                        출처 : 2009. 12. 21 (월), 매일경제

21일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적인 큰 틀인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지경부는 녹색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스터플랜에 부문ㆍ산업별로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해 담을 방침이다.

지경부는 현재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내년 중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나 벌칙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내년 목표관리제 대상이 되는 곳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 46개로, 적용 대상이 2011년에는 5만TOE, 2012년에는 2만TOE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참여 기업에 줄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기업의 관련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방안과 수출입은행 등과 `탄소 펀드'를 조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내용도 마스터플랜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