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0년부터 환경세 도입할 전망

                                                                                                                                                                    (2009.11.17.)

○ 일본 오자와 사키히토 환경성 장관은 11.11(수) 정무 삼역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10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한 지구온난화 대책세(환경세)를 발표하였다.

     - 과세대상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 거래업체로 화석연료에 포함되는 탄소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 가솔린의 경우 1리터당 세율은 현재 부과되고 임시 추징금인 25엔보다 낮은 약 20엔이 책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1톤 당 2,740엔이 징수된다.

○ 환경세 부과로 인해 연간 2조 엔의 세수입이 기대되며 이는 일본 정부의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2~3조 엔의 예산과 비슷한 수치이다.

     - 환경성 안에서는 세수입의 용도를 한정하지 않았으나 환경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산화탄소 경감 효과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혀 세수입의 일부가 온난화 방지 대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환경세가 도입되면 일반 가정에 연간 1,100엔 이상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저소득층 부담 경감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 재무성은 잠정 세율 폐지에 의한 세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세 부과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나 경세 산업성은 산업계의 경제 산업성은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同계획에 신중한 입중을 표명하고 있다.

     - 同계획은 과세부담과 수익의 관계 및 세금의 성격이 애매하고, 납세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어 조기실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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