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대기오염 개선안 마련(런던)

                                                                                                                                                                          (2009.11.16.)

○ 런던市는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전략안을 마련하였다. ‘Clearing the Air' 라고 불리는 이 전략안은 대기를 더럽히는 주요 오염원 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10)로 이는 주 오염원인 도로교통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업장에서의 연료 사용으로 발생한다. 이밖에 런던 외부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다.

        ∙ 그동안 시가 적극 시행해온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등) 활성화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 등은 유럽연합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략안에 따르면 시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2012년까지 도심의 미세먼지를 20 ~ 25퍼센트 줄이고 2015년까지 이산화질소 농도를 35~40퍼센트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운행수명제도를 도입해 2012년부터는 15년 이상, 2015년부터는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 이밖에 전략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저배출 지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강화해 나가는 방안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고 이 지역에 대기 정화식물을 심는 등 맞춤형 집중관리대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2009년 11월 말까지 시의회, 유관기관(교통공사, 경찰청 등)과 협의해 전략안을 수정 ․ 보완한 뒤 2010년 초에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전문가검토의견 ◈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

- 런던市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제2차 대기환경 개선전략(안)은 2003년 제1차 전략 수립 이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대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원의 특화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 마련, 외부 오염원 유입현상 파악과 대응, 중앙정부와의 협력 증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과 같은 전략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환경 특화관리를 집중 추진한 결과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995년 대기 질 측정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5㎍/㎥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현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더하여 그린 카 등 저탄소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법규 및 제도 정비 등을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한 점은 대기 개선 효과를 배가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환경경쟁력과 자생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다만 향후 서울 유입 ․ 유출 자동차의 대기오염 유발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할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환경지역 지정 ․ 운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협조 및 공감대 형성, 서울형 친환경자동차 인증제도 도입, 시민의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 동기 부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환경정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