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 2011~2015년

            제12차 5개년 계획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가권 거래방안 구상’

     ○ 재정부 산하 연구소, 5년 뒤 ‘탄소세’ 도입

                                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출처 : 2009. 9. 28 (월), 아시아경제

중국이 차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유해가스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범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환경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오는 2011~2015년 제12차 5개년 계획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허가권을 거래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환경오염의 최대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이산화탄소가 거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당장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유해가스를 전세계적으로 가장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저하게 감축하고 비화석연료의 사용을 15%로 증가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 탄소 거래업계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거래 방식이 중국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회사가 운영하는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는 중국에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규모나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기후거래소인 블루넥스트 또한 중국에 탄소 거래 체계를 세우기 위해 베이징환경거래소와 공동작업에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베이징환경거래소의 슝옌(熊焰) 회장은 중ㆍ미 저탄소경제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블루넥스트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해 감축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슝 회장은 "양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해 연구하고 있으며 수년안에 국제 기준에 맞는 표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도 이탄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5년뒤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커쥔(姜克雋) 에너지연구소장이 올해 국무원에 제출한 2개 보고서에는 탄소세 부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담겨있다.

중국내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 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자발적인 노력 뿐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