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3년까지 탄소세 신설해야”

○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 제안

○ 탄소세 부과…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 도입 시기 결정해야

○ 납세자 부담,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10위안 수준 적당

“中, 2013년까지 탄소세 신설해야”

                                                           출처 : 2009. 9. 24 (목), 연합뉴스

중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오는 2013년까지 탄소세를 신설해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중국 재정부 산하 연구소가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 산하 연구소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의 배출원인 화석원료의 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중국의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탄소세 부과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오는 2013년까지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된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1t 당 10위안 수준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탄소세 부과로 확보한 재원의 70%는 중앙정부가 공해 및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연구소는 덧붙였다.

에너지원의 70% 가량이 석탄인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후 주석은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단위기준에 의거해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감축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나 감축 목표량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