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우리 실정 맞는 방식 채택해야”

○ ‘총량제한 방식’ 제조업 경쟁력 악화 우려

○ 각 업종의 특성 및 기존 시장 정책 고려해야

○ 한국, 실질적인 산업 보호 장치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우리 실정 맞는 방식 채택해야”

                                                           출처 : 2009. 9. 22 (화), EBN산업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경련은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제도 유형, 참여 대상과 방식, 할당방법, 거래대상 가스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중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단위 방식, BAU 방식, 부문별 접근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환 에너지 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경우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여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며 "EU에서도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시 내수 산업과 다른 할당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국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