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거래소, 제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 발전5사와 주요 민간 발전사, 포스코 등 산업부문별 주요업체 참여

  ○ ′09.8.10~11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시행

  ○ 배출권 모의운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전력거래소, 제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출처 : 2009. 9. 21 (월), 연합뉴스

모의거래 시나리오Ⅰ 분석결과, 전력시장, 전력수급계획, 가스수급계획과의 조율을 통한 국가경제적 영향 최소화 필요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제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금년 8월 10일부터 포스코 등 27개사가 참여하는 배출권 모의거래를 개시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에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배출권 모의거래(제1단계)를 시행하였다.

전력부문이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의 약 26%나 되며, 해외에서 배출권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EU의 경우 배출권시장 거래량의 약 70%를 전력부문이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1단계 모의거래를 시행한 결과, 참여발전사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발전소를 많이 가동함으로써 전력생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 모의거래에는 발전5사와 주요 민간발전사가 참여하고 포스코 등 산업부문별 주요업체도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현물거래와 함께 선물거래도 시행하는 등 실제 배출권거래와 같다.

제2단계 모의거래는 8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시행되는데, 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금융 등 부문별 주요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물거래, 선물거래, 배출권의 예치(Banking), 유상입찰 및 무상배분을 통한 배출권 할당, 업종별 차등 감축, 감축기준 강화 등을 조합하여 4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시행된 1차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거래를 분석한 결과, 모의거래상의 배출량 감축목표인 5%를 초과달성하여 6.1%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시장가격에 대한 규제로 인해 발전사가 탄소배출량과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여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대신에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으로 연료전환을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발전사는 LNG 발전 증가로 인해 발전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제조부문은 발전사로부터 배출권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제조원가 상승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가스수급계획과의 조율을 통해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금년 11월말까지 계속 시행하는 2, 3, 4단계 시나리오에서는 현물거래만 시행한 1단계 시나리오와는 달리 선물거래도 병행하고 배출권 할당량의 일부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배출권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모의거래를 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포스트 교토체제가 논의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2단계 모의운영을 통하여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제 시행할 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배출권 거래제 설계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