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산업 이탈효과 대비해야

○ 배출권 거래제도, 국가별 특성 반영한 신축적 설계 필수

○ 한국경제연구원 “철강, 화학 등 주력 업종 무역 집약도․탄소 집약도 높아”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산업 이탈효과 대비해야

                                                                        출처 : 2009. 11. 19 (목), 파이낸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도입으로 철강·화학처럼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업종의 ‘탄소산업 이탈효과’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유럽연합(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 할당의 이슈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EU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ETS가 시장지향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려면 국가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절대적 배출 상한을 정하는 EU의 방식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 추세를 이어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성장이 진행 중인 개도국 등은 온실가스의 추가적 배출이 불가피한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겠지만 탄소배출을 유상화할 경우 그 비용때문에 생산 거점을 이전하거나 타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 등으로 ‘탄소산업 이탈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 외에도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이란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산업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유럽보다 훨씬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EU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철강, 화학 등 주력 업종 다수가 무역 집약도와 탄소 집약도가 높아 탄소산업 이탈효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