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2020년 30% 감축 확정…개도국 최대 수준

○ 李대통령 “역사적 선택 더 큰 국익 얻을것”

○ ′09 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 산업 분야 단기적 부담 최소화, 비산업 분야 위주 온실가스 감축량 확보

온실가스 2020년 30% 감축 확정…개도국 최대 수준

                                                                              출처 : 2009. 11. 17 (화), 매일경제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AUㆍBusiness As Usual)와 비교해 3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2020년 배출량은 2005년 대비 4%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기존 경제 이슈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어젠더까지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치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 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 감축안에 따른 제조업계 부담을 인식한 듯 "산업계가 스스로 기업 체질을 저탄소ㆍ고효율로 바꿔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큰 국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저탄소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치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먼저 산업 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의 산림 현황과 조림사업 시행 시 한반도에 미칠 효과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우루과이에 조림지를 매입한 포스코를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남미까지 가서 나무를 심는데 가깝고 나무도 없는 북한이 낫지 않겠느냐"며 "북한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조림을 하면 효과가 어떤지도 파악해 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용 어>

배출전망치(BAU)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 추세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미래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