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 거래제 경제적 효과 얼마?

○ 온실가스 저감비용 최대 60%

○ 삼성硏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 내년 1500억 달러,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70%’

○ 배출권 거래 법체계 마련해야…데이터베이스와 검증시스템 필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경제적 효과 얼마?

                                                               출처 : 2009. 11. 3 (수), 디지털타임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대 60%까지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3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내년에 1500억달러에 달해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의 7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경제적 도움을 주는 데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을 바탕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계산해 발표했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과 비교해 2020년까지 8%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4% 감소하는 등 3가지 상황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 감소할 경우에는 기업별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직접 규제만 운용하면 배출 저감 비용으로 84조1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이 비용이 34조1000억 원으로 59.5%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또한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저감 비용을 58.6% 아끼고 배출량이 8% 증가하더라도 직접 규제만 운용할 때보다 저감 비용을 58.0% 줄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8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