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자동차에 보조금 지급(독일)

                                                                                                                          (2009. 10. 6.)

   독일연방 환경부는 디젤자동차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디젤 미립자 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 9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디젤자동차에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사람은 330유로(약 57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보조금은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이전 구입한 디젤자동차로, 2009년 말까지 필터를 장착해야 하고요, 장애인용 차량에 필터를 장착하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필터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는 환경스티커를 발부받아 도심의 환경지역이나 통행 금지구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방 환경부가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6600만 유로(약 1149억 원)인데요,

☞ 디젤자동차 20만 대가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       ●   전문가 검토의견   ○       ●       ○       ●       ○       ●       ○       ●       ○       ●       ○       ●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를 줄이기 위해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매연 여과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특화사업에 해당됩니다.

독일의 사례는 종래 저감장치 장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 지정 · 운영과 더불어 장착사업을 법제도로 시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해 매연 여과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저공해화’사업 대상차량을 7년을 경과한 3.5톤 경유자동차에서 2.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5㎍/㎥으로, 1995년 대기 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법규로 엄격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2010년 시행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환경지역’ 지정 · 운영 제도와 연계해 시행할 경우, 향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환경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앞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저공해화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내 ․ 외 환경정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